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ILO 아태총회는 지난 2006년 부산에서 개최된 14차 총회에서 나온 ‘아시아 양질의 일자리 10년’ 선언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자리다.
김 위원장은 “경제위기 이후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기를 회복했다지만, 허울뿐인 수치 아래 노동자와 민중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내세운 재벌과 기업이 노동자들의 삶을 희생시킨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일자리 10년’을 보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오는 9일은 한국 정부가 ILO에 가입한 지 20년 되는 날이지만, 한국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며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는 한국 노동자가 11.3%에 그치고, 비정규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은 1.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밝힌 ILO 핵심협약 비준 약속을 하루빨리 지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 위원장은 “국제노동기준을 외면한 양질의 일자리 10년은 불가능하고, 임금 억압을 통해 재벌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식은 노동자 민중의 불만과 저항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달성을 위해서는 실질임금·실질소득 확대, 불안정한 일자리 양산 중단, 재벌과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