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가 또다시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자 정부 실업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노동부는 지난 19일 '실업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달 현재 52만명의 실업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공공근로, 청소년 인턴제, 취업박람회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앞으로도 그간 혹한 등으로 사업실적이 다소 미흡했던 옥외 공공근로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업급여기간중에 중소제조업에 조기 재취업하는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을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절반에서 전액으로 올려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4월초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도 20일 고졸 또는 대졸 미취업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청소년 인턴제와 관련, 추가채용하기로 한 1만명에 해당하는 예산 250억원을 관련 부처에 배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연초부터 제출한 실업대책을 홍보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연간 실업률을 3.7%로 억제하겠다고 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실업률의 증가폭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이와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률이 높다고 해서 실업대책이 엉망이라고 볼 순 없다"며 "아직 종합실업대책을 낸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만큼 평가하긴 이른 시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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