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과 관련,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하고 공동투쟁키로 한 가운데 기획예산처의 업무협조를 받은 건설교통부로부터 건교부 산하 10개 기관에 경영혁신과제를 제출하라는 지침이 또 시달돼 공공연맹(위원장 양경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항공단, 교통안전공단 부산교통공단 등 건설교통부 산하 10개 기관은 지난 16일 건교부로부터 '조직·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간소화하라'는 내용의 경영혁신과제를 제출하라고 통보 받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핵심기능 중심으로 조직재편, 유사기능의 통·폐합 △하위부서가 1,2개에 불과한 부서 조직의 통폐합 △지원부서의 최소화 △전산, 출판, 시설관리, 식당운영의 민간위탁 등이다.

연맹은 이에 대해 "이 기관들은 이미 기획예산처 지침에 따라 구조조정을 시행한 상태"라며 "살빼는 약을 먹다가 죽으라는 말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또한 각 기관의 존립과 공공성 유지에 대해 충실한 경영진단이 진행된 후 취해진 지침인지 따져 물으며 '오직 인원감축만이 살길이다'는 식의 기획예산처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맹은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라는 명목의 복지비용 과다축소는 "기본적인 노사관계를 부정하고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노사분규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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