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말이 많습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말할 때 항상 거론되는 것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또는 핵심업무에 대한 무기계약직화인데요.

- 문제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논란 중이라는 겁니다. 보통 정부는 이런 업무를 말할 때 각 지자체의 청소업무를 제외합니다.

- 사실 노동계 주장처럼 청소업무야말로 지자체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인데요. 그럼에도 외주화가 만연한 것이 현실이지요.

- 2007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각 지자체의 청소업무는 핵심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에서 제외됐습니다.

- 당시 한 집회에서 노동계가 들고 다녔던 피켓에 쓰여진 말이 기억나는데요.

- "펜을 들면 핵심 업무고, 빗자루를 들면 주변 업무냐"는 말이었습니다.

- 상시적이고 지속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항의도 글로벌하게~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지원 대책위원회가 30일 정오부터 1시간 동안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자 원직복직을 위한 전 세계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 대책위는 28일 “하청업체는 폐업하고 가해자는 고용승계하면서, 성희롱 피해자는 외면하는 글로벌 기업이 바로 현대차”라며 “이제는 항의도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 현대차 영업소나 현대차 마크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인증샷을 찍어 대책위 트위터(@bluebird_bokjik)로 보내면 된다고 하네요.

- 대책위는 이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영어로 제작해 배포하고 "해외에 있는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피해여성은 복직과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며 서울시 중구 여성가족부 앞에서 28일 현재 180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환노위 ‘구제역소위’ 야당 불참 속 진행

- 지난 22일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 이후 국회 마비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강행처리 이전 여야 간 합의됐던 소위 일정이 무산되거나 야당 불참이 계속되고 있네요.

- 환노위 법안소위는 당초 예정됐던 25일 고용노동부 소관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는데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의 불참으로 인해 취소했습니다. 한나라당 입장에선 야당의 불참 속에서 강행하기가 곤란했다는 설명인데요.

- 그런 가운데 28일 오전 환노위 '구제역 매몰지 주변환경 관리대책 소위(위원장 이범관)'가 열렸습니다.

- 이날 회의에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한나라당은 "구제역 소위는 민주당에 사전에 양해를 구해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