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계와 노동계의 눈과 귀는 온통 이채필(55·사진) 고용노동부장관의 행보에 쏠려 있다. 사람의 수명을 앗아 가는 가장 원시적인 근무형태라는 비판 속에서도 꿈쩍하지 않았던 자동차업계의 주야 맞교대를, 지금 그가 뿌리째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뒷짐만 쥐고 있던 노동부가 갑작스레 교대제 개편의 칼을 뽑아든 배경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6개월을 맞은 이 장관을 만났다. 마침 현대차는 이날 오전 "2013년부터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교대제 개편에 힘을 실었다.

이 장관은 인터뷰에서 “현대차가 일단 발걸음을 뗀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면서도 “시기를 언제라고 못 박지 말고 방법을 찾다 보면 시간을 더 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대제 개편은 완성차업계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부 지원은 협력업체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현대차가 2013년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노사합의 사항이기는 하지만 회사가 다시 한 번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보나.

“현대차가 교대제 개편이나 장시간 근로 단축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 항상 한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를 보라. 몇 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천을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행보다.

그런 의미에서 (2013년 시행계획 발표는) 일단 발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보기엔 미흡하다. 구체적인 액션플랜도 필요하고 속도도 더 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시설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 교대조를 의미 있게 개편해야 한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체제로 가려면 청년을 비롯한 신규일자리 창출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시행시기를 못 박은 것도 아쉽다. 실천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다 보면 시간을 더 당길 수 있을 텐데…. 정부가 컨설팅을 하면서 더 빨리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생각이다.”


“현대차 교대제 개편, 속도 내야”

 

- 최근 윤여철 현대자동차 노무총괄담당 부회장을 만났다는데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궁금하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만날 테니 그 자리에 (윤 부회장이) 배석하라고 했다.”

- 정몽구 회장을 만나면 교대제 개편 이야기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있나.(이 장관은 이 대목에서 '숨넘어가는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며 물 한 잔을 들이켰다.)

“교대제 개편에 대해 시나리오는 다양하게 짤 수 있다. 정부 정책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장의 교대제 개편은 여러 시책의 조합이다. 노사의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노력이 중요하다. 정부가 ‘이렇게 집행합시다’라고 노사에 말할 수는 없다.‘이런 방향으로 빨리 제대로 갑시다’정도의 제언은 할 수 있다.

교대제 개편은 단순히 근무형태가 바뀌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대·중소기업 문제부터 사내하도급·비정규직·근로자 건강·고성과작업장 등 공생고용을 위한 생태계 조성까지 연결돼 있는 문제다.”


“공생고용 생태계 조성의 출발점”

- 교대제 개편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야간노동을 없애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세 가지 중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나.

“세 가지 동심원 가운데 공통점이 가장 많은 부분을 꼽으라면 장시간근로 개선이다. 동시에 주야 2교대제를 주간연속 2교대제로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임금체계가 바뀌고 교대조가 늘어나면 일자리도 늘어난다. 다 맥락이 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의 형태는 아니다.”

-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다면 교대제 개편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 궁극적으로 생산라인이 늘어나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일자리 창출만을 목적으로 교대제를 개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라인증설에도 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 기업경영에 관한 사항에 정부가 개입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는데.

"공생하는 기업이 되려면 그런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 노동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지금처럼 교대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자동차 생산대수 증가속도에 비해 근로자수는 별로 안 늘었다. 거기서 일하기를 선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도급업체 근로자나 바깥에 있는 청년 실업자들…. 이들에게도 일할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 기업경영에 탄력성을 기하면서 신규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대제 개편 필요인력, 사내하청 일정비율 우선채용”

- 교대제 개편이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나.

“신규채용을 할 때 사내하청 근로자 중에서 성실하고 우수한 사람을 추천받아 일정인원을 먼저 채용하면 좋지 않겠나.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더 많은 희망을 갖게 되고, 모기업과 연결된 한 식구라는 안정감도 커질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검증된 근로자를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 희망일터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한 것이다.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짜고 있다.”

- 장시간 노동은 자동차업계뿐만 아니라 전체 제조업의 문제다.

“물론이다. 자동차업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자동차업계부터 시작한 것이다.”

- 우려되는 곳은 부품업계다. 완성차는 생산라인 증설이나 신규인력 채용의 여력이 있다.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는 부품업체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열쇠는 완성차 업체가 갖고 있다. 제조업 전체가 연결된 패키지다. 정부가 완성차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정부 지원은 협력업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협력업체의 교대제 개편에 따른 인력이나 훈련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 주야 맞교대를 주간연속 2교대로 바꾸는 게 맞다고 보나. 아니면 다른 교대제 형태를 생각하고 있나.

"다 열려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것이다. 그 길은 교대조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어떤 공정에 대해서는 주간연속 2교대를 택할 수도 있다. 선택의 여지는 다양하다.

가급적 심야근로는 줄여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심야노동을 일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 일자리 창출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고려한다면 4조2교대가 좋을 것 같은데.

“특정 교대제를 너무 강조하면 기업에서 오해한다.”


"내년 6월 이후 타임오프 한도 적정성 재검토"

- 파견전임자 임금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

"정부 입장은 똑같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1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여곡절을 거쳐 시행됐다. 당시 노사정이 노조법 연착륙을 위해 협력하자고 합의했다. 그런데 한국노총에 이용득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기조를 바꿨다. 개정 노조법을 인정하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했다. 연착륙과 반대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정부와 경영계가 돕지 못했던 것이다. 다소 늦었지만 원래대로 연착륙을 위해 노력한다면 언제든지 도울 것이다."

- 한국노총과 노동부가 최근 실무협의를 통해 ‘현 정권 임기 내 노조법 개정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담은 합의문을 만들었다. 노동단체 공익사업 지원금은 노사정 합의사항이고, 지원주체는 경영계다. 한국노총과 노동부가 실무협의를 통해 전제조건에 합의하면서 정부가 개입한 모양새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익사업 지원 문제는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가 협의해 풀어 가는 게 맞다. 정부는 중간 조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한국노총의 실무협의 합의는 노사정위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를 개최해 결론을 도출하라고 한 것이다."

- 최근 한국노총의 투쟁방침에 변화가 감지된다.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노총이) 진정성을 가지고 노조법 연착륙에 동참하겠다는 점이 확인되면 정부는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비슷한 맥락에서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유예방안을 보자. 법과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경비노동자에게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노동부는 일자리가 감소하는 현실을 감안해 3년간 적용을 다시 유예하는 방안을 꺼냈다.

“정부로서는 법령에 정해져 있으니 정해진 대로 그냥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할 수 없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 현재 유럽 재정위기로 국내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예전에 만들어진 규정을 사정이 변경됐는데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일자리가 줄어든 뒤 처우개선을 한다면 과연 누가 혜택을 볼 수 있겠나. 일자리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그 바탕 위에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책임 있는 당국자의 자세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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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할 때도 현실을 감안했었나. 현재 파견전임자가 1년 새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역시 급격한 변화 아닌가.

"어떤 것은 당위적으로 접근하고 어떤 것은 현실을 감안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다. 노조법이 13년간 시행되지 못한 이유가 뭔가. 노조에서 필요한 경비는 조합비로 부담해야 하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회사가 대부분 부담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이 있었다. 원리원칙대로 일거에 그 관행을 없애고 노조에서 100% 해결하라고 하니 그동안 노조법이 시행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현실을 감안해 나온 돌파구가 타임오프제도다. 교섭·협의·고충처리와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에 대해 회사가 지원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 둔 것이다. 복수노조·교섭창구 단일화도 마찬가지다. 노사자치주의 정신을 보강해 노조 간 위임을 하거나 연합을 해서 교섭대표노조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노사가 일정기간 안에 자율교섭에 합의하면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사에 공정대표의무를 부여했다. 그런 장치를 개정 노조법에 보강했기 때문에 법 시행이 가능해졌다고 본다."

- 노조 전임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도 있었을 것 같은데.

“회사의 노조에 대한 경비지원이 100에서 0이 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실태조사를 통해 중소규모 노조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일정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룸을 만든 것으로 봐야 한다.”

- 노동부 타임오프 고시 부칙에 ‘최초로 적용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특례’ 조항이 있다. 전국분포 사업장이나 교대제 근로 사업장에 대한 타임오프 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근면위는 3년마다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고시가 적용됐다. 사업장 단체협약 기간은 보통 2년이다. 내년 6월 말 정도나 돼야 노조활동에 얼마만큼 변화가 있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검토 여부도 그때 가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봤다."

- 노조법상 근면위가 3년마다 타임오프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타임오프 고시의 특례조항은 다르지 않나. 특례조항은 우선 타임오프를 시행해 보고 전국분포·교대제 사업장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한 것인데, 굳이 3년에 얽매일 필요가 있나.

"(내가) 그 문구를 직접 만든 당사자다. 만들 때 취지는 적어도 2년 정도 시행해 본 뒤 노조 운영상황이나 노사관계를 평가해 검토해 보자는 것이었다. 3년마다 적정성을 재심의하는 조항은 미니멈 2년에 플러스 평가기간으로 설계된 것이다."


"정리해고 불가피 … 사회안전망 촘촘하게 짜야"

- 정리해고는 98년 이후 노동시장의 화두다. 쌍용자동차·한진중공업 사태에서도 정리해고 사태가 불거졌다. 극단적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나.

"경영상 해고 요건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리해고 요건이 느슨하다고 비판하지만 경영계는 엄격하다고 불만이다. 제도로서 정리해고 요건을 고친다고 해서 경영상 해고 사태가 없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리해고를 못하게 하면 회사가 잘나갈 때는 상관없지만 어려울 때는 망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배에 구멍 뚫려 물이 차고 있는데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조치들은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노동시장은 탄력성 있게,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은 촘촘하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미흡한 점은 분명히 있다.

한진중의 경우 기본적으로 노사 간 신뢰가 형성돼 있지 않았던 게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고 본다. 참 아쉽다. 한진중 정리해고 정당성 문제는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어 정부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유감스러운 면은 많이 있다."

-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를 둘러싸고 수년째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사업주에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는데. 시급히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

"삼성반도체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했지만 백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현재까지 뚜렷하게 입증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도 산재보상의 확실한 근거가 없어 어렵다고 한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렇다고 여기서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반도체를 직접 방문해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삼성반도체에서 근로자 건강관리 개선계획을 냈는데, 정부는 이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위원회를 구성했다. 삼성반도체가 실효성 있는 근로자 건강관리를 시행하도록 견인하겠다.

다만 야당이 제출한 개정안 취지가 업무상재해 조사처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인 만큼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인정 기준을 보완하고, 업무상질병 입증과 관련한 업무절차를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일자리친화적 사고 칠 뿐 … 시행착오로 사고 칠 일 없다”

- 국회의 한미FTA 비준안 처리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럽다. 노동계도 여당의 비준안 단독처리에 반대하면서 이명박 정부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노정·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한미FTA를 통해 5.7%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35만개 창출이 기대된다. 일자리 기반이 늘고 경제가 좋아지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것 아닌가. 한미FTA를 이유로 힘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정부는 한미FTA 후속대책으로 고용노동 분야에서 22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특히 고용불안이 예상되는 업종의 경우 훈련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

- 취임사에서 ‘따뜻한 고용노동부’를 강조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온도가 얼마나 올라간 것 같나.

“그동안 다양한 분들이 장관을 거쳐 갔다. 그중에는 의욕적으로 하다가 사고를 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지금은 정책면에서 일자리친화적인 사고는 터져도 시행착오로 인한 사고는 없다. 현재 고용노동부 구성원들도 사고 친 것 수습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만큼은 클 것이다. 그것이 뿌듯함·훈훈함이라면 온도가 조금은 올라가지 않았을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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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에서 독보적인 존재다. 그는 2009년 4월 선배 기수들을 제치고 노동부 서열 3위인 기획조정실장으로 선임돼 주목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3월 신설된 노사정책실장을 겸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차관으로 발탁됐다. 올해 5월 노동부 출신 첫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노동부 파격인사의 기록을 전부 새로 썼다.

빈틈없는 업무스타일로 유명한 그의 취미는 예상외로 영화보기다. 2007년까지는 한 달에 두 번꼴로 영화관을 찾아 장르를 가리지 않고 조조할인 표를 끊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영화를 보는 도중에 그를 찾는 전화가 많아 결국 취미를 접었다고 했다. 요즘은 여유시간이 생기면 책을 보거나 경기도 안양시 평촌 중앙공원을 몇 바퀴 산보하는 게 전부다. 기억에 남는 책은 이틀에 한 권씩 독파했던 로마인이야기라고 했다.

담배는 소싯적에 주변의 권유로 피워 봤지만 '별로 매력 없는 기호품'이라는 생각에 멀리하게 됐다. 주량은 분위기 따라 다르다. 분위기에 따라 소주 반 병도 됐다가 폭탄주도 된다. 기자가 '가늠하기 힘든 주량'이라고 했더니, 체력과 상관없는 '분위기 주량'이라고 바로잡는다.

존경하는 사람은 '만인'이다. 이 장관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배울 점을 발견할 수 있고, 반면교사의 교훈을 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