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중국 진출 국내기업 203개사를 대상으로‘중국 내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화에 대한 한국기업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기업의 거의 대부분인 91.8%가 중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경영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회보험 의무화로 중국인 고용이 촉진될 것이라는 답은 4.2%, 외국인 복지가 향상될 것이라는 답은 1.2%에 그쳤다.
기업들은 중국의 사회보험 의무화조치로 한국직원들을 감축해 중국직원으로의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60%는 한국직원을 줄이거나 대체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중 핵심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직원으로 대체하겠다는 답도 21.5%였다. 현행 인력구조를 유지하겠다는 답은 32.3%였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50%가 ‘현행 인력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답했고, 중소기업은 29.7%가 같은 답을 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외국인 권익보호라는 제도시행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많다”며 “양국 보험의 이중부담 배제나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포괄적 협정 체결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