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복지업무가 크게 늘어났으나 전북지역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부족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생활능력이 없는 주민에게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의 소극적인 복지사업에서 탈피해 지난해 10월부터는 이들의 소득변동을 매달 점검해 생계비를 차등지원하고 자활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량이 대폭 증가했으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각 읍-면-동사무소에 고작 1∼2명씩으로 도내 전체인원은 331명에 불과하다.

이들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돌봐야 할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만7000여명과 보호대상 노인 20만5000여명, 장애인 5만9000여명, 모자-부자 가정 10만여명 등 50만명으로 1인당 평균 1500여명이나 된다.

이처럼 1인당 돌봐야 할 대상자가 많다 보니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가정방문과 고충상담 등의 실제업무는 뒤로 한 채 서류관리 등 행정업무에만 매달리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도와 각 시-군청에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한명도 배치되지 않아 수급자들의 자활지원 등 각종 사업이 읍-면-동과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담 공무원이 많이 확충되고 도-시-군청에도 하루 빨리 전담 공무원이 배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