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군대에서의 괴로운 기억과 날렵한 스포츠카, 소녀시대 같은 예쁜 걸그룹, 축구공과 초콜릿 복근을 향한 욕구가 있네요.

-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군대 간 남친을 기다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갈등, 돈 많고 잘생긴 남자에 대한 갈망, 친구들과의 수다, 다이어트의 고통과 쇼핑의 달콤함이 있네요.

-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남녀가 만납니다. 어디에서? 바로 다음달 12일 열리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죠. 이상은 민주노총이 진행하고 있는 전국노동자대회 캠페인 ‘남녀생활탐구’ 편의 내용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은 성별이나 나이, 직업 불문하고 통한다는 메시지를 일러스트 형식에 담았다고 합니다.

- 그런데 이 캠페인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네요. 남녀의 역할 분담이 인위적이고 공감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주를 이룹니다. 민주노총 정도 되는 단체가 성소수자에 대한 배려 없이 홍보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이에 대해 캠페인을 내용을 구상한 민주노총의 활동가는 “대중들이 민주노총을 너무 딱딱하게 여기는 것 같아, 친근한 소재를 활용해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민주노총의 ‘말랑말랑한’ 캠페인이 활동가들의 쓴소리에 부딪힌 셈이죠.

- 대중성과 성인지적 관점의 조화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숙제인데요. 대중을 향한 실험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이 시행착오 끝에 더 좋은 결과물을 내놓으리라 기대해봅니다.


도가니대책위, 국회의원에게 공개질의서 보내

- 영화 ‘도가니’로 인해 광주 인화학교 사건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 ‘광주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도가니대책위)가 26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전 국회의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하네요.

- 도가니대책위는 도가니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8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는데요.

- 이들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책임과 처벌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같은 근본적이고 구조적 접근과 해결방안 모색이 절실하다”는 입장인데요.

-이번에 전 국회의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과도 공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답변은 다음달 7일까지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 도가니 열풍 이후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바 있습니다. 과연 이번 공개질의에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답변을 보낼지 관심이 모아지네요.


전셋값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올라

- 전셋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허리가 휘어지고 있는데요. 전셋값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얘기인데요.

- 소득이 잘 파악되지 않으니 대체수단으로 생활수준·재산·자동차를 점수화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 이하 소득에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등급은 재산등급이 13등급으로 보험료 부과점수 320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생활수준과 자동차 점수를 합산해 점수당 165.4원을 곱해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그런데 전세 보증금이 5천만원 인상됐을 때는 재산등급이 13등급에서 15등급으로 오릅니다. 물론 보험료 부과점수도 320점에서 365점으로 상승합니다. 보증금 내려고 빚을 냈다면 이자에 건강보험료도 더 내는 셈이죠.

- 2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건강보험료 책정방식을 재산에서 소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소득이 노출된 가입자부터 적용하고, 전월세 보증금은 기초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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