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조·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등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공동대책회의'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력 20년차가 1년차와 똑같은 임금을 받는 연봉제를 폐기하고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은 80만원가량의 임금을 받는다. 근속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이 없어 1년 일한 사람과 10년 일한 사람의 임금이 같다. 교과부는 올해 학교비정규직의 임금 기준인 공무원 급여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지난 2월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체계를 당사자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이어 5월부터 새 임금체계를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7월에 결과를 도출했다. 그런데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16개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임금체계 개편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비밀리에 진행해 학교비정규직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승희 여성노조 부위원장은 “교과부는 밀실논의를 중단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면담요구를 받아들여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호봉제 도입은 비정규직 차별을 양산하는 반교육적인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교과부는 각 학교장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예산을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대표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성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학교비정규직을 내세웠지만 여전히 고용이 불안한 채 비정규직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오히려 비정규직 때 받았던 보호와 혜택이 없어져 이중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교과부는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한 뒤 관련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발표를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