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화학노련(위원장 김동명)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약가 일괄인하 정책과 관련해 "무더기로 양산될 실업자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맹은 최근 성명을 내고 "당국이 산업위축에 따른 고용감소가 불가피한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약가제도 개편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연맹은 “보험 재정의 건전성, 신약 개발의 당위성은 제약업계 노동자도 환영하는 바이며 적극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약가제도 개편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제약업계 위축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2만명의 정리해고와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서 나타나듯이 이명박 정권이 외치는 공생발전 속에 노동자의 생존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하면 미국이 보유한 특허신약에 과도한 약값이 매겨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맹은 이에 따라 △제약산업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재검토 △한미 FTA와 제약산업에 관한 공청회 마련 △노동자·경영진·학계·정부가 참여하는 ‘노사민정 논의기구’ 발족 △영리병원 입법 추진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 등을 요구했다. 연맹은 “미국 쇠고기 수입과 촛불집회·노동관계법 개악·한진중공업과 희망버스에서 나타났듯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또다시 소통을 거부한다면 10만 화학노동자의 힘으로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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