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화학노동조합연맹 주최로 열린 긴급좌담회에 참석한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이같이 밝혔다.
우 실장은 “현재 정부의 약가정책과 한미 FTA로 국내 제약산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그동안 종사자들이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다”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FTA가 시작되면 ‘약값이 떨어진다’라는 잘못된 기대를 품고 있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제약업종이 한미 FTA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산업이라 강조하며 국내 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호주 FTA를 예로 들었다.
우 실장에 따르면 호주의 의약품 시장은 FTA 체결 이후 복제약 시장이 사장되고 외국산 특허의약품의 약가는 떨어지지 않아 자국의 의약품 시장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
우 실장은 “특허의약품 보유사가 자료독점 기간을 활용하고 적응증을 변경해 ‘에버그리닝’ 효과를 누리게 됐다”며 “이후 복제약 약가가 떨어지고 제약사 기술투자가 위축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에선 특허 의약품의 특허기간을 연장해 지속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을 에버그리닝 효과라고 한다.
우 실장은 이러한 위험에도 정부가 이번 일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 제약산업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는 경쟁을 시키면 경쟁력이 생긴다는 단순한 논리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400개 가량의 제약사를 70~80개 정도로 줄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시각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내 제약산업이 위축되면 업종의 특성상 악성적인 실업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 실장은 “외국계 제약사의 경우 고용 창출 요인이 생길 수 있지만 정도가 미미할 것”이라며 “결국 상당수의 제약업종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는 FTA 이후 발생할 제약산업의 피해에 대해 아무런 계산도 하고 있지 않다”며 “대량으로 발생할 실업 문제에 대해선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노동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