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에 노인의 8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대 노총 등이 가입해 있는 ‘노후빈곤 해소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한 운동본부’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내 거주노인 123명을 조사해 25일 발표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71%가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5%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했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기초노령연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3%에 그쳤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노련연금 대상자 축소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다수였다. 응답자의 84%가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에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8%였다.

노후생활은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노후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0%가 “사회보장제도 등으로 국가 차원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본인 스스로 마련한다(10%)거나 자녀들이 마련한다(5%)는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정부는 23일 열린 국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2차 여·야·정 협의체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축소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70%에게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최저생계비 140% 또는 150% 미만 저소득층에게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어린아이들의 무상급식에 이어 노인들의 기초노령연금에까지 자신들의 편협한 복지인식을 관철하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안을 폐기하고 연금지급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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