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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내하도급 서포터즈' 구성 논란민주노총 “노동계 배제한 그들만의 리그” 비판
고용노동부가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서포터즈를 구성했다. 그런데 서포터즈 구성원에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교수·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어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달 발표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권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가 1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서포터즈 위원장에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을 마련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인 박영범 한성대 교수가 맡았다. 20명의 서포터즈 가운데 13명이 경영학과 법학을 전공한 교수다. 나머지 3명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2명은 로펌 소속 변호사다. 언론인 2명도 포함됐는데 중앙일보와 서울신문의 논설위원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서포터즈는 앞으로 업종별 사내하도급 실태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자율적으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양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요할 경우 서포터즈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사업장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할 수도 있다고 노동부는 덧붙였다.

이에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서포터즈 위원 20명이 온통 경영학·법학 교수 아니면 사용자와 시각을 같이하는 보수적인 인사들”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면서 노동 문제 당사자들을 모두 배제해 놓고 어떻게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건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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