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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해체하라" 질타 받은 전경련"전경련 해체가 국민경제에 이로워" … '대기업의 사회적책임 강화 공청회'서 비난 봇물
“전경련이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강창일 민주당 의원)
“차라리 과감한 발전적 해체를 통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큰 틀 속에서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선진 씽크탱크를 설립하는 것이 시급합니다.”(박진 한나라당 의원)

결국 국회에서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오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개최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에 대한 공청회’에서다. 가뜩이나 ‘동반성장’을 모르쇠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마당에 전경련의 대 국회 로비 문건이 불난 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대기업 정책 동향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반기업 입법’ 저지를 명목으로 전경련이 그룹별로 로비 대상 국회의원을 할당한 내용이 들어 있다.

강창일 의원은 “전경련이 해체돼야 한다”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이름을 전국경제인로비연합회로 바꿔야 한다”고 비꼬았다. ‘전경련 해체론’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나왔다.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전경련이 아직도 개발시대·산업화시대의 틀에 갇혀 재벌총수들의 사랑방, 기업의 일방적 이익 대변자 역할에 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대착오적인 정경유착 발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새로운 발전 위해 전경련은 과감히 해체하고 선진 씽크탱크 설립으로 건전한 국민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이에 대해 “(지적이)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다”며 “이미 내부에서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불공정 하도급·중소기업 업종침해 같은 고질병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파산에 이를 정도로 배상하는 기업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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