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보건사회포럼 8월호에서 강두용 선임연구위원은 "2007년 이후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보면 기업과 가계 간 20%포인트에 가까운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가계와 기업 간의 성장 격차가 최근 들어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가계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율은 외환위기 이전 평균치의 3배 수준으로,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 기록했다. 외환위기 이전 75~97년 기업분소득(법인 가처분소득) 성장률은 8.2%로, 가계소득 성장률(8.1%)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기업소득 성장률은 26.8%까지 치솟은 반면 가계소득 성장률은 2.5%로 뒷걸음질쳤다.
강 연구위원은 "2007년 이후 가계-기업 간 소득 양극화는 임금과 고용 부진에 따라 발생한 임금과 기업 이윤(영업잉여) 간의 격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임금소득(피용자 보수)과 기업 이윤은 각각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이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임금소득 증가율이 기업 이윤 증가율보다 약간 높았다.임금소득과 기업 이윤 증가율은 97년을 기점으로 역전돼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고, 2006년부터는 4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6~2010년 기업 이윤은 9.2% 증가했지만 종업원 1인당 임금소득은 0.2% 감소했다.
강 연구위원은 "2006~2009년 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1.7% 수준에 불과했다"며 "그런데도 기업 이윤 증가율이 급증한 것은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임금상승이 부진한 원인으로 전체 고용의 양적 하락과 함께 비정규직 확대 같은 고용의 질적 저하, 노조 조직률 하락에 따른 교섭력 약화를 꼽았다.
강 연구위원은 "수출 호조에만 의존하는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가계-기업 간 소득 양극화가 내수부진을 초래하고 전체 경제성장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