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축사를 통해 발표한 임기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다. 공생발전의 내용에는 비정규직 차별해소도 포함됐다. “비정규직이 동일한 노동에서 차별받는 일을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두겠다”는 설명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고용의 질이다. 정규직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임금,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을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며 “금년 상반기에 고용의 질이 좋은 상용직 일자리가 60만개 늘었다”고 말했다. 어디에서 그렇게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겼을까. 얼핏 보면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고용노동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용직 취업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만3천명 늘었다. 임시직·일용직·자영업자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상용직은 좋은 일자리"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상반기 취업 증가세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여성이 주도했다. 고용노동리포트에 따르면 상용직 취업자의 경우 남성이 26만5천명 늘었고, 여성은 34만8천명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 업종에서는 제조업에서 증가 폭이 컸다.
특히 제조업에서 20만5천개의 상용직 일자리가 생겼는데,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증가 폭이 확대됐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제조업 생산현장에서 고용계약 행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단순공정에 채용되는 단기계약직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1년 이상 계약직도 상용직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고용의 질이 좋은 상용직 일자리'에는 1~2년 단기계약직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상용직도 '질 좋은 일자리'라는 증거는 없다. 20대 연령층의 사업체규모별 신규채용 비중을 보니,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근속기간 1년 미만이 44.9%, 1~2년 미만이 19.3%, 2년 이상이 35.8%였다.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1년 미만이 31.1%, 1~2년 미만이 19%, 2년 이상이 49.9%인 것과 비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