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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09년 잘못 2010년에도 반복"국회 예산정책처, 10개 사업 '부적절' 평가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집행한 사업 중 10개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매년 국회에서 문제가 됐던 단골 지적사항이 되풀이됐고, 일부 사업은 설계단계부터 부적절했다는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8일 발간한 ‘2010 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자료로 활용된다.

◇일자리사업 부처 간 중복 '여전'=정부가 일자리 지원사업 총괄기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나왔다. 계획 단계에서 기존 사업과 연계한 면밀한 검토나 다른 부처와의 총괄적인 사업조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부처 간 일자리 중복은 국회 결산심사 때마다 나오는 지적사항이다.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보건복지부의 자활근로사업,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유사사업으로 분류됐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연례적으로 유사·중복 지적을 받은 사업들에 대해 정부가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기금 목적에 맞게 써야=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고용보험기금 사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예전에 종합직업체험관 신축이나 고용센터 청사 매입자금으로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해 문제가 됐던 것이 지난해 결산에서도 반복된 것이다.

지난해에는 국가고용정책인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홍보비 15억원이 고용보험교육·통계운영 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일반회계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을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은 기금손실과 더불어 수익자부담 원칙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예산정책처는 실업급여사업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예산을 끌어다 쓰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원조달 방법이 다르고 집행되는 내용도 구분돼 있음에도 노동부가 계정을 하나로 운용한 뒤 사후적으로 사업별로 구분해 보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헛도는 고용인센티브 사업=청년고용대책의 하나인 고용인센티브 사업은 예산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취업장려수당 사업으로 1억원당 59.9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1억원당 13.9명을 취업시켰다고 비판한 바 있다. 취업장려수당은 중소기업의 빈일자리에 취업하는 노동자에게 매월 30만원씩 1년간 지급하는 사업이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3개월 이상 취업을 못한 취약계층을 채용할 경우 1년 동안 임금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이번에도 예산정책처는 "취업장려수당이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사업설계·편성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취업장려수당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는 사업장에 취업한 노동자에게도 지급되도록 사업이 편성돼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지적했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청년층을 저임금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산정책처는 “사업주가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을 선호하지 않아 매년 집행률이 하락하고 있다”며 “대부분 영세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사업장에서 이런 취약계층을 고용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용지원금보다 취업훈련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민간과 경합 중인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택배나 시설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회서비스 제공보다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인증된 사회적기업 216개 중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이 150개로 69.4%에 달했다. 예산정책처는 “사회적기업의 양적 확대나 관련 조직 설립보다는 사회서비스 제공 역할을 확대하고 수익원 창출 등 내실화를 도모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와 함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사업취지와 달리 훈련참여를 통한 취업지원이 33.8%에 불과해 취업알선에만 머물고 있다"고 우려했고,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인력수요가 적고 취업률이 낮은 서비스업에 훈련이 과잉돼 도입효과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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