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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추세 상용직, 좋은 일자리 아닐 수도"노동연구원 노동리뷰서 "파견·용역 등 상용 비정규직 늘어"
최근 7~8년간 계속되고 있는 상용직 증가와 임시직 감소가 좋은 일자리 증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파견·용역 등 상용 비정규직 증가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노동리뷰 8월호에 기고한 ‘상용직 근로자 증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용직 안에도 비정규직이 있는데 지난 몇 년간 규모가 커졌고 이러한 규모 증가는 파견·용역직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용직 증가는 전문가·사무직·단순노무직종이 이끌었다. 상용직은 상용 정규직과 상용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데, 성 책임연구원은 “상용직이 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조건이 좋은 일자리가 늘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에 따르면 1년 이상이면 상용직, 1년 미만이면 임시직,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분류한다. 1년 계약직도 상용직이고, 파견이나 용역도 1년 계약을 했다면 상용직으로 분류된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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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비정규직은 2004년 8월과 지난해 8월을 비교했을 때 전문가·서비스·판매·기능원·단순노무직에서 늘었고, 사무직·기계조작 직종에서 줄었다. 다른 직종에서는 상용 정규직 증가가 상용 비정규직 증가를 앞섰지만, 단순노무직은 그 반대였다. 단순노무직에서 상용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은 주로 파견·용역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8월 조사에서 파견·용역은 2004년 8월 조사와 비교해 28만명이나 늘었다.

성 책임연구원은 “일용 비정규직 감소는 1개월 미만 초단기 계약을 하는 단순노무직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1개월 미만 초단기 계약을 하는 단순노무 일자리가 파견·용역·시간제 형태로 대체되는 변화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용 비정규직 증가 경향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더욱 거세지고 있다. 2009년 3월과 올해 3월을 비교할 경우 사무직·기계조작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상용 비정규직이 상용 정규직보다 증가했다. 전문가 직종에서도 상용 정규직이 10만1천명 늘어나는 동안 상용 비정규직은 16만6천명 늘었다.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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