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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재정흑자 16조원은 눈속임?국회 예산정책처 "정부 통합재정통계 관리부실"
정부의 통합재정수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정수지를 다시 분류할 경우 지난해 16조7천억원 규모의 재정흑자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런 내용의 ‘2010년 결산상 재정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지난 5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유가증권(물납주식) 매각수입을 융자회수로 처리해 통합재정지출규모를 1천309억원 과소계상하는 등 통합재정통계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납주식은 현금자산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통합재정수입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통계와 결산보고서의 수치를 계산해 본 통계가 1천원 단위까지 완전히 동일했지만 통합재정지출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1천309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류를 잘 못했기 때문에 생긴 오류"라고 분석했다.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공공기관 거래를 통합재정에서 제외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건강보험의 경우 정부가 차용하고 있는 국제기준에 따르면 일반 정부부문에 포함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의 모든 거래를 정부부문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같은 명목으로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지출과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순융자금액에 대해서는 기능별 분류에 따라 각각 5조3천억원과 16조원 전액을 통계에서 제외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통합재정 범위를 회계별로 분류한 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지출액 규모를 산정할 때는 기능별 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해 일관성이 훼손됐다”며 “현재 회계·기금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정통계에서 제외돼 있는 건강보험 등을 통합재정통계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근 정부는 지난해 통합재정수입 270조9천억원, 통합재정지출 254조2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가 16조7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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