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2009년 이후 공공기관에 입사한 신입직원의 임금차별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기를 이유로 최대 30%까지 삭감했던 공공기관 신입직원 초임 수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입사 2년차부터 3~5년간 차등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기존직원과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추가 재원 없이 기존직원의 인금인상률을 낮춘 만큼 신입직원의 임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009년 공공기관 초임삭감으로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민간부문과 임금격차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지만 임금 내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기존직원 임금은 낮게 신입직원 임금은 높게 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임금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 매일노동뉴스
노동부의 방안은 해당기관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초임(1호봉)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입사 2년차부터 3~5년에 걸쳐 차등적인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기존직원과의 격차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다. 올해 기획재정부가 권고한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은 4.1%. 노동부의 방침에 따르면 기존직원의 임금인상률은 이보다 낮아지고, 2009년 이후 입사한 신입직원들은 높아지게 된다. 노동부는 이미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7월1일 기준으로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장관은 “공공기간 직원 간 위화감을 없애고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를 나누고 민간부문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한다며 기재부 지침을 통해 꺼낸 든 공공기관 초임삭감 카드를 3년 만에 슬며시 접은 것이다. 공공기관 초임삭감 지침은 시행 당시부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불분명하고, 같은 정규직 내에서도 단지 입사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높았다. 올 들어 신입사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표출됐고, 특히 금융노조가 다음달 산별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초임삭감 문제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이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에게 재원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기존직원 호주머니를 털어 신입직원 임금을 높여 주겠다는 노동부 방침에 벌써부터 신입직원뿐만 아니라 기존직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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