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의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단협해지로 인한 무단협 상태가 계속되고, 연봉제 강요에 이어 대량해고와 징계, 사회공헌활동 강요, 차등성과급 등이 그것입니다.
- 노사관계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는데요. 사회연대연금지부는 공단 안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지회별로 순환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7개 기관(항공우주연구원·생명공학연구원·한의학연구원·핵융합연구소·해양연구원·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사용자들이 교섭권과 체결권을 모두 노무사에게 위임해 교섭이 파행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 급기야 신입직원들도 나섭니다. 오는 16일 경기도 분당에서는 신입직원들이 참여하는 차별철폐 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랍니다. 열기가 하도 대단해 문화제를 준비하는 공공운수노조도 깜짝 놀랄 지경이랍니다. 노조 관계자는 “천명에 육박하는 신입사원들이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다 이명박 정부 덕이죠.
법정으로 간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 서울시가 추진하는 무상급식 청구 서명에서 14만여명의 명의가 불법으로 도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 서울시는 “서명부를 검증한 결과 청구인 81만 5천817명 중 67.2%인 54만 8천34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달성했는지 여부만 부각하고 있습니다.
- 이에 참여연대 등 무서운 시민행동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명의도용 된 당사자들과 야4당과 함께 주민투표를 청구한 서울시 복지포퓰리즘추방운동본부를 명의도용으로 고발하고 , 불법으로 얼룩진 주민투표 원천무효를 선언할 예정인데요.
- 주민투표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주민투표를 지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씁쓸해 집니다.
‘국민의례’와 ‘민중의례’ 만큼의 거리
- 최근 국민참여당이 중앙위에서 진보정당 통합 논의 참여를 결정하면서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진영에서의 새로운 지형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지난 8일 모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다음 주 중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 각 주체가 모여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민주노동당을 향한 열렬한 구애의 몸짓을 보였습니다.
- 두 당은 역사와 문화의 이질감을 스스로 인정하는데요. 유 대표는 지난 중앙위에서 “국민참여당은 국민의례를 하고 민주노동당은 민중의례를 한다”며 “언어도 문화도 다르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확 와 닿는 비교인 것 같은데요.
- 다만 유 대표는 “오랜 세월 다르게 살아왔으나 지향이 같은 두 당이 어떻게 할지 직시하고 차근차근 대화를 통해 이해하고 화해하면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그는 “솔직히 진보신당이 국민참여당과 같이 하는 통합을 당대회에서 가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진보신당이 애당초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넌지시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