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1일) 열흘 만에 167개 노조가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6.1%(77개)는 조합원 10명 미만 소수노조였다. 조합원이 100명 이상이라고 신고한 노조는 4.2%(7개)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가 순항 중"이라고 평가한 반면 노동계는 “정부가 현장을 왜곡해 성과를 부풀리고 노동계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채필 노동부장관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어 “반세기 만에 복수노조가 허용됐지만 우려와 달리 소수노조의 난립이나 주요 대기업에서의 강성노조 출현은 아직까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복수노조 허용으로 양대 노총 독점구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4일 실체적 설립을 예고한 새 노총은 막연하게나마 상당한 기대감 갖기에 충분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 167개 노조가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82%(137곳)는 양대 노총에서 분화됐다. 한국노총 사업장이 65곳, 민주노총 사업장이 64곳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미가입 사업장이나 무노조 기업에서 노조 설립은 각각 15곳에 그쳤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명 미만 중소사업장의 설립신고가 117개로 70%를 차지했다. 1천명 이상 대기업은 21개(12.5%)였다. 노동부는 “민주노총 사업장(17곳)에서는 500명 이상 대기업이 많았고, 한국노총 사업장(57곳)에서는 중소사업장이 많았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버스(31곳)·택시(63곳) 사업장이 56.3%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공공(20곳)·제조(19곳)·서비스(14곳)·금융(7곳)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 현재 교섭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220곳) 중 현대자동차·창원 효성·한양대의료원 등 52.7%(116곳)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관은 “복수노조 허용 이후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분화된 노조가 많고 상급단체를 선택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며 “점차 정치투쟁에서 현장근로자 중심의 합리적 노동운동으로 변화 조짐이 보이고, 노사관계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새 노총이 실체적으로 발족했다는 보고받았다”며 “기존의 양대 노총과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대 노총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섭 중인 사업장 중 고작 절반 가량만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노동부가 ‘제도 안착’을 주장하려고 현장의 혼란을 왜곡하고, 성과를 부풀려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내어 “복수노조·창구단일화 강제가 결국 노동계를 분열시키고 친정부적인 새 노총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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