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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 손실액이면 88만명 신규고용 가능노동부·산안공단 오늘부터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개최
김은성 기자  |  kes04@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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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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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모두 9만8천645명이다. 이 중 2천200명이 숨졌다. 하루 평균 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고, 270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 지난해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17조6천억원으로 서울시 예산의 82%에 해당한다. 연봉 2천만원을 받는 노동자 88만명을 신규로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이 산재로 사라지는 것이다. 이처럼 산재는 노동자와 가족의 행복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때문에 안전보건 문제는 개인과 회사 차원을 넘어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산재 근로손실일수, 노사분규의 110배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5천600일로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51일)의 110배에 달한다. 산재 실태는 교통사고보다 더 심각하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2천200명이고,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5천505명으로 단순 비교시에는 교통사고가 더 많다. 하지만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산업재해가 1.3배 높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도 교통사고에 비해 1.4배 더 높다.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과 사망만인율을 비교하면 최고 14배까지 치솟는다.

산업재해 특징을 보면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한다면 예방할 수 있는 재래형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소규모 사업장 재해가 대부분이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산업 내 산재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산재 발생형태를 보면 협착(감김·끼임)·전도(넘어짐)·추락(떨어짐) 등 재래형 재해가 전체 재해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좀체 줄지 않고 있다. 주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약 97%나 되며, 재해자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81%를 차지했다.

재래형·서비스 재해 급증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 산재가 급속히 늘고 있다. 지난 10년간 재해자 통계를 보면 전 산업의 재해자는 5만5천404명(1999년)에서 9만8천645명(2010)으로 78%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서비스 산업의 재해자는 9천442명(1999년)에서 3만3천170명(2010년)으로 무려 251%나 급증했다.

업종별 재해현황 분석에서도 서비스 산업 재해는 제조업 다음으로 많은 재해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업종별 재해현황에 따르면 제조업이 34.5%, 서비스 산업이 33.6%, 건설업 22.8% 순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음식 및 숙박업 등 6개 업종 재해가 전체 재해의 79%를 차지했다. 과거에는 제조업이나 광업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중독이나 진폐증과 같은 전형적인 직업병이 많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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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최근에는 서비스업 비중이 늘고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뇌졸중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서비스업 산재 예방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나아가 "산재예방 사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노동부·산안공단, 4~8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매년 7월 첫째주에 열려
정부가 지난 68년부터 매년 치르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가 4일부터 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매년 7월 첫째주에 개최되는데, 올해로 44주년을 맞았다.
올해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의 캐치프레이즈는 ‘안전한 일터·건강한 근로자·행복한 나라’다. 주요 행사로는 △안전보건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는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안전보건 학술발표 및 정보교류의 장인 안전보건 세미나와‘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국내외 최신 안전보건 기기와 제품을 선보이는 국제안전보건전시회가 있다. 공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안전보건의 새 패러다임을 선보이고 안전보건 분야의 지향점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참여형 행사가 다양하게 마련돼 눈길을 끈다. 코미디언 출신의 김병조 조선대 교수 등 명강사 5명이 진행하는 ‘명사의 명강의’를 비롯해 안전보건 UCC Show·안전문화 포스터 그리기 대회·안전문화 백일장이 열린다. 또 KBS의 인기 퀴즈프로그램인 ‘1대 100’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특집방송이 방영된다. 코엑스 1층 전시홀에서 열리는 ‘국제안전보건 전시회’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 15개국 200여개 업체가 출품한 1만여점의 안전보건 최신장비와 제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칼에 베여도 찢어지지 않는 안전장갑·기능성 안전장비 등 안전보건 제품과 생활안전제품(15개)이 전시된다.
안전보건에 관한 최신 정보가 교류되는 안전보건 세미나에서는 국내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도입 2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심포지엄과 서비스업 산재예방 정책·학교 안전관리 실태 등 27개 주제별 세미나가 5일간 진행된다. 공단은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최신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에게는 친숙하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안전과 건강이 생활 속 문화로 정착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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