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1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세계 경제위기 과정에서 심화된 수출편중 현상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게를 뒀다. 물가안정 바탕 위에 고용과 내수기반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 등 각종 정책을 일자리 창출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부족한 일자리 문제와 근로빈곤 해소에 역점을 두고 하반기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한다. 이채필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은 부족한 일자리 때문에 일하려 해도 일하기가 어렵고,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든 난제에 봉착해 있다”며 “서민 경기와 직접 맞닿아 있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를 더하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당초 이달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일자리 현장지원단 활동을 하반기에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재정 일자리사업에 취약계층 참여비율을 현행 70%에서 80%까지 끌어올리고, 중소기업 청년 인턴 수혜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복수노조 제도가 사업장에 조기 연착륙하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안착 분위기를 이어 가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시간제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시간비례 원칙을 명시한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간제법)이 올 하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감독관에게도 사업장의 차별시정 지도권한을 부여하고 신청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노동시장 취약계층 보호에도 무게를 뒀다. 8월까지 최저임금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올 연말까지 운수업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축소방안을 마련해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청소용역 사업장 1천곳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여 위법사항을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으로 퀵서비스·택배기사·예술인·간병인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노동부는 베이비붐세대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년연장이나 정년퇴직 후 (재)고용기간에 따라 고용지원금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 요건을 현행 근로자 대표 동의에서 노사협의로 바꾸고, 중소기업 임금감액률은 현행 20%에서 10% 이상으로 감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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