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유 한신대 교수(경제학과)는 한국고용정보원이 펴낸 ‘이행노동시장의 이해와 고용전략’ 보고서에서 한국노동패널 조사를 활용해 경제활동 상태 간 이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과 2007년 고용형태 간 이행을, 유럽지역은 95년과 96년 이행을 비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이 2년 뒤에도 정규직으로 이행할 확률은 우리나라가 83.3%를 기록해 평균 90% 내외인 유럽 국가에 비해 낮았다. 유럽 국가 중 자유주의 고용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정규직 유지율이 88.7%, 사민주의 고용체제는 91.8%, 조합주의 고용체제는 89.6%, 남유럽 고용체제는 87.3%를 기록했다.
반면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을 확률은 우리나라가 48.6%에 달해 32~39%인 대다수 유럽 국가에 비해 높았다. 정규직에서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6.9%로 유럽보다 높았다. 유럽 국가들은 사민주의 고용형태가 2.8%로 가장 낮았고, 남유럽 고용체제가 4.4%로 가장 높았다. 반대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진입할 기회는 유럽보다 적었다. 우리나라 임시직이 정규직으로 1년 안에 이행하는 비율은 24.3%였는데, 유럽의 자유주의 고용체제에서는 32.2%, 사민주의 고용체제에서는 27.4%, 조합주의 고용체제에서는 27.5%가 이동했다.
특히 일용직이 정규직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7.8%에 그쳤지만 유럽 국가는 그 비율이 30% 안팎에 달했다. 남유럽 고용체제는 상대적으로 상향이동이 제한적이었다.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행할 확률이 21%,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이행할 확률이 15.7%였다.
전 교수는 “고용형태 측면에서 볼 때 노동시장으로의 안정적인 통합은 잘 이뤄지지 않는 반면 불안정한 이행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고용형태상의 하향이동이 우세한 반쪽의 유연성과 상향이동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성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 고용형태임을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