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오전 서울 역삼동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고용 분야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사중손실을 방지하고, 공공근로 성격의 사업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 등 고용지표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고용회복은 더딘 편이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40.3%에 불과하다. 발제자로 나온 방하남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4년제 대졸 이상인 청년 159만1천명 중 실업자와 취업준비자, 그냥 쉬었다고 답한 취업애로층이 30만8천명으로 19.3%에 달한다"며 "2005년 15.1%가 취업에 애로를 느낀 체감실업자였던 것과 비교하면 체감실업률이 4.2%포인트나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층 고용은 중기적으로도 개선이 쉽지 않다"며 "청년층 인구 감소에 따라 청년층 고용률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인구구조 변화가 청년실업이나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고용안정사업의 사중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창출지원 제도를 의무지원 방식에서 재량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토론자들은 육아휴직급여제 개선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연계 지원, 퇴직전문인력에 적합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발굴, 고령자 종합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재취업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