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적용될 NAP 권고안을 올해 수립해야 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를 비롯한 56개 인권·사회단체들은 28일 오전 서울 을지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기 NAP 추진을 위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민간위원 추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전문가·인권시민단체가 참여해 1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인권위는 지난 20일 인권단체를 방문해 협의회 참여를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 인권정책의 기준을 마련하는 중차대한 일을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급조되는 NAP를 만드는 데 들러리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2007년 1기 NAP을 수립한 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자료집을 발간한 것 외에는 어떤 이행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권고기관인 인권위도 이를 방치했다”며 “NAP을 한낱 종잇조각으로 치부했다”고 지적했다. 2007년 수립된 NAP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평가나 모니터링도 하지 않았고, 이행과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인권단체들은 “그저 정부에 끌려 다니며, 법무부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던 인권위가 성찰 없이 인권단체에 협의회 참여를 요청했다”며 “NAP이 종잇조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