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에게까지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애견을 기르는 이들은 그만큼 지출이 늘어나게 생겼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자명하다. 4대강 사업 예산으로 뚫린 국가재정을 메우기 위해서다.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예산까지 편성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세금 부담을 지우는 나라가 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은 그 사회의 심리적 복지에 기여한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위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여러모로 그 사회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 요긴한 정책이 된다. 특히 노년에 접어든 이들의 경우 반려동물의 존재는 매우 소중하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는 핵가족이 아니라 아예 핵분열가족이 돼 버린 현실에서 반려동물의 존재는 이전과는 사뭇 달라지고 있다.

역병이 돌면 일단 대량 살처분부터 하고 보는 정권이다 보니 이런 정도의 일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모양인데,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라도 길러 보면 안다. 강아지는 사람처럼 그 집 식구가 된다. 따라서 반려동물이라고 말은 하지만 식구 하나가 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또는 의사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나 같은데 그 비용부담을 무겁게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결국 이명박 정권의 본성은 도대체가 생명에 대한 공감능력이 없다.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생태계가 감당할 길이 없이 망가져도 눈 하나 깜짝 하지 않고, 그 비극적인 대량 살처분 사태 앞에서도 아무 느낌이 없는 표정이다. 이러니 한 식구처럼 여기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정책은 발상 자체가 되지 못한다.

맹자는 무릇 불인지심(不忍之心)을 정치의 본체로 삼았다. 그건 이웃이나 또는 어떤 생물체가 겪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마음을 이른다. 바로 이런 불인지심이 정치의 동기요 동력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이웃이나 또는 타자가 겪는 질고를 어떻게든 덜어 주려면 우선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걸 참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번번이 보지만 이명박 정권은 소통의 능력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 공감의 능력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발상의 성격이 막무가내고 냉혹하다. 약자들을 아주 쉽게 짓밟고 타자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으며 자기가 세운 목표만을 향해 달려갈 뿐이다. 그 과정에서 누가 희생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오늘날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심의 이반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서민들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지 않고, 그 아픔을 느끼는 마음으로 정치를 펼쳐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정략으로 정치를 대하고 머리를 굴려 이득을 꾀하는 일에만 열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에는 덕이 사라졌고 아파하는 이들에 대한 따뜻한 손길을 펴는 정책은 실종되고 말았다.

다시 맹자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이득을 좇는 정치는 결국 인(仁)과 의(義)를 버리게 되고 그로써 모든 이들이 이득 외에는 함께하려 들지 않아서 이득이 없다고 보는 순간, 권력자라도 내팽개치고 말게 된다는 것이다. 대통령 이명박이 종국에 겪을 운명이 바로 이렇지는 않을까 염려된다. 자신은 꽤나 열심히 정치를 한 것 같지만 그건 부자와 강자를 위해 애를 쓴 것이며 그러면 그럴수록 서민들의 삶은 가난하고 초라해지게 마련이다.

백성의 행복을 근본으로 삼지 않는 정치가 무슨 정치이겠는가. 그걸 위해 노력하지 않는 지도자가 무슨 지도자이겠는가. 그건 정치가 아니라 폭정이며, 그런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라 폭정의 우두머리가 될 뿐이다. 이런 비판이 싫다면 지금이라도 정치를 바로잡을 일이다. 그렇지 못하면 기다리는 것은 역사에서 되풀이되는 비극일 뿐이다.

식구처럼 여기는 반려동물의 복지는 곧 그 반려동물로 해서 위로와 정신적 안정을 얻는 사람들의 복지다. 그걸 훼손하는 권력은 반려동물의 주인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자기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반려동물 부가세 하나에서도 이 정권이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공감능력이 없는 권력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구나.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