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자유가 확대돼 온 역사라고 했던가. 세계는 변화하고 발전하고 그런 거라고 했다. 세상 모든 것을 총괄해 대는 철학자가 세상의 사물을 바라보니 모든 사물은 변화하고 발전하더라. 그러니 인간세상도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말해 버렸다. 그래서 말했다. 고대노예제는 왕 한 사람만 자유였다. 중세봉건제는 왕뿐만 아니라 귀족 영주들까지 자유였다. 근대자본제에서는 그보다 많은 수의 자본가들은 자유였다. 그러니 이대로 간다면 모든 인간이 자유인 세상이 언젠가 올 것이다. 그리고 노예보다는 농노가, 농노보다는 노동자가 보다 자유를 누리게 됐다. 이렇게 인간의 세상은 변화·발전하는 것이다. 지금 이 세상까지, 즉 자본주의세상까지의 역사는 대부분 이견 없이 그렇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노동하는 자의 자유확대의 역사였을까.
자유란 무엇일까. 의무와 복종만 있는 자에게 자유란 없다. 권리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자신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의무다. 한 사람은 자유이고, 다른 사람에겐 자유가 아니다. 근대국가에서 권리는 법과 국가에 의해 보장됐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게 법으로 보장된 권리는 사실 사람과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자유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즉 이 세상에서 자유란 권리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니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자유 확대의 역사라고 한다면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권리가 확대돼 온 역사라는 말이다. 도대체 어떤 인간의 자유가 권리가 확대돼 왔다는 것인지 인간사회에서는 인간의 종류가 많다 보니 필자처럼 의심 많은 자는 자꾸 의문을 품게 된다. 그건 지배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피지배자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왕에게 인간의 역사가 자유 확대의 역사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간은 지배받는 인민이다. 따라서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자유 확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민의 자유 확대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과연 인간의 역사가 인민의 자유, 즉 권리가 확대돼 온 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 다른 인민의 권리까지 참견할 주제가 되지 못한다. 노동하는 인민의 권리가 확대돼 온 것일까.
3. 노동하는 인민은 인간의 역사에서 다양하게 존재해 왔다. 노예·농노였고, 지금은 노동자다. 노예는 기억이 가물가물한 아주 오래 전 일이니 농노와 노동자를 한번 들여다보자. 농노는 조상과 자신이 개간한 농지에서 경작하며 살았다. 그것은 그의 권리였다. 자신과 자신의 자식까지도 농지에서 경작하며 그 생산물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당시 노동하는 인민의 권리였다. 봉건의 유럽과 조선에서도 이것은 보장됐다. 단지 왕과 영주라고 해서 관료라고 해서 일부를 수탈해 갔을 뿐이다. 농노는 그 농지에 대한 권리를 잃고서야 노동자가 됐다. 농민의 농지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고 농지에서 농민을 추방하는 일이 자본주의 초기에 행해졌다.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다. 이제 노동하는 인민은 생산수단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잃었고, 노동하는 인민은 노동자가 됐다. 이제 자신의 작업장에서 일할 권리도 자신의 노동의 생산물을 취득할 권리도 모두 잃었다. 이것은 자본주의 유럽이든 대한민국이든 어디서든 다름이 없었다. 작업장에서 모든 것은 자본의 것으로 귀속됐다. 노동하는 인민은 봉건사회의 농민에서 자본주의사회의 노동자가 되면서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도, 생산물에 대한 권리도 모두 잃었다. 이걸 노동하는 인민의 권리가 확대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만약 이걸 노동하는 인민의 자유가 확대됐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권리가 없이 의무와 복종만 있을 지라도 ‘나는 자유다’라고 말하는 자임이 틀림없다. 그런 자는 둘 중 하나다. 이 세상이 선전해 대는 자유라는 말에 미친 거거나 아니면 그 말에 속고 있는 바보거나.
농노에게 작업장은 자신의 것이었다. 농지에서 하는 노동을 수탈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서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했다. 수탈자는 농노의 경작에 이래라저래라 관여하지 않았다. 경작행위는 농노의 일이었다. 이제 자본주의세상이 됐고 농노는 농지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고 노동자가 됐다. 공장 등 작업장에서 노동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복종하며 작업한다. 농노가 노동자가 된 것은 단순히 농지와 경작물에 대한 권리를 잃고서, 즉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것만이 아니었다. 작업장에서 노동의 자유도 잃게 됐다. 오직 사용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하는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그에게 법적으로 강제됐다. 이제 노동하는 자는 노동에서 자기결정권은 없다. 법적으로 빼앗겼다.
농노는 자신의 농지에 대한 권리가 있었으므로 농지에서 추방될 수 없었다. 이 권리를 박탈하고서야 노동자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농노는 해고될 수 없었다. 그러니 농노는 고용보장이 됐던 것이고, 노동자는 정리해고 등 고용불안에 놓이게 됐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자본이 노동에 대한 위협수단이 되고 있고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작업장에서 추방. 이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는 이 점에서 농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고용불안에 놓였다.
4. 도대체 무엇으로 시민혁명이 근대자본주의가 인민의 자유를, 권리를 확대한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일까. 노동하는 인민의 권리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권리, 작업장 노동의 자유를 모두 잃고서 언제든지 작업장에서 추방될 지위에 놓였다. 노동하는 인민은 권리를 철저히 빼앗겼다. 이것을 두고서 감히 인민의 자유는 확대됐다고 말한다면 자유는 권리와 별개의 것이라고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봉건사회에서도 공장은 자본가의 것이었다. 그건 농지가 농노의 것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였다. 왕과 영주로부터 공장과 상점도 허가받고 세금·공역 등으로 수탈됐으므로 공장주와 상인은 대표 없이 징세 없다며 무장하고 저항했다. 공장주·상인 등 부르주아 시민계급은 그 저항을 통해 봉건제를 폐지해 버렸다. 그들에게 봉건제 폐지는 왕과 영주의 허가와 징세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의미했다. 그러니 그들에겐 시민혁명에 의해서 쟁취한 자본주의세상은 자유의 세상이었다. 이제 자신을 대표하는 자들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고 그들이 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징세했으므로 자유였다. 그런데 그 대표는 부르주아가 선출했다고 해도 국민의 대표이고 법률에 의한 징세는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들은 모든 국민은 왕, 즉 국가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이해하고 그것을 노동자 등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권선언으로 헌법으로 새겼다. 부르주아의 눈으로 보니 세상은 국민의 자유가 확대된 역사가 분명했다. 그걸 노동자도 그렇다고 자신의 자유가 확대된 것이라고 이해했다. 왕이 선출되고 왕의 말이 법률로 대체됐다고 해서 노동자는 자신의 자유가 확대된 것이라고 인식해 왔다. 노동하는 자의 권리가 어떻게 확대된 것인지 묻지 않고서 노동운동가조차도 그렇다고 하니 그렇게 이해하고 인식해 왔다. 이러니 노동자의 권리로 사물을 보는 필자는 묻게 된다. 작업장에서 노동자는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복종해야 하고, 노동을 하는데도 생산물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으며, 수십년간 기술을 개발해서 불과 몇 명이 근무하던 곳을 수천명이 근무하게 되는 사업장으로 키웠음에도 나와 동료들은 아무런 권리도 없고, 정리해고 등으로 추방돼야 한다. 그런데도 인간의 역사가 인민의 자유 확대의 역사라고 한다면 필자는 다시 한 번 묻게 된다. 과연 누가 바보냐고. 혹시 당신은 농노보다 지금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더 잘살지 않느냐며 그러니 노동하는 인민의 자유 내지 권리가 확대된 것이 아니겠냐고 물을지 모른다. 그러나 필자는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노동자보다 더 많은 걸 지급받는다고 해서 노예가 노동자보다 나은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 필자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권리, 주인과 노예의 지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본다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노예는 노동자보다 권리가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5. 그리고 필자는 말한다. 노동운동은 지금까지 작업장과 생산물에 대한 권리, 노동에서의 자기결정에 관한 권리, 작업장에서 추방되지 않을 권리 등 봉건사회의 농노가 행사할 수 있었던 권리조차도 과제로 설정하지도 못했다. 조금 더 나은 조건에서 노동자로서 살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자본의 폐지로 사회주의냐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노동자들에게 말해 왔다. 개량이냐 혁명이냐 선택하라 말하며. 확보해야 할 노동자의 권리에 관해서는 말해 주지 않은 채. 그러니 지금 이 나라에서 노동자투쟁은 이 세상이 설정한 작업장과 생산물, 그리고 작업장 노동에 관한 노동과 자본의 권리 및 소유권개념의 재구성 자체의 변경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지금보다 나은 조건에서 노동자로 살겠다는 몸부림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새롭게 이 세상의 권리질서로서 확보하지 않고서는 시지프스의 노동처럼 노동자투쟁은 해마다 반복해 대며 제자리뛰기를 할 게 뻔하다.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개량이든 혁명이든 노동자의 권리를 세상의 권리질서로 세워 주지 않고서는 노동자는 계속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