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고 장·차관들이 참석한 국정토론회에서 이런 구상들이 나왔다"며 "이달 말까지 확정되는 방안을 모아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수석비서관, 국책 연구기관장 등 87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수 활성화를 위한 국정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내수와 수출 간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각종 경제지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는 오히려 나빠지는 경제 문제 처방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종룡 기재부 1차관은 "참석자들은 과거처럼 경기부양을 위한 수요진작보다 공급기반 확충을 통한 내수산업 자생력 확보로 서민들의 체감경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재정·세제지원보다는 제도를 바꿔 내수 활성화와 관광경기를 살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출·퇴근시간을 '8-5제'로 전환하는 한편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에게 일시적으로 연가보상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휴가사용을 촉진한다는 명분이다. 또 여름방학에 휴가가 집중되면서 비수기에 관광산업이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초·중·고교별로 재량휴일 제도를 적극 활용해 방학을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징검다리 연휴나 휴일과 겹치는 공휴일 문제를 개선하고, 명절 이동 수요 등을 분산하자며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이 밖에 실질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자와 지원 금액·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임차인과 임대 사업자가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도 손질한다. 기재부는 "이번 토론회는 각 부처가 칸막이를 없애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는 자리였다"며 "이번주부터 구체적인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가 이달 말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