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1조원대를 기록한 체불임금이 올 들어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매달 평균 875억원씩 체불이 발생하면서 올해도 체불임금 총액이 1조원대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노동자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총 4천374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천610억원에 비해 5.1%(236억원) 감소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500인 이상 사업장을 빼고 모두 감소했다. 500인 이상 사업장 체불은 지난해 같은 기간 41억원에서 올해 168억원으로 309.7%(127억원) 늘었다. 종광건설(42억원)과 매그나칩반도체(71억원)에서 대규모 체불임금이 발생한 탓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올 들어 매달 평균 875억원의 체불이 발생하고 있어 누적 체불액 규모가 1조원대를 웃도는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체불임금은 2007년 8천403억원, 2008년 9천560억원을 기록했는데,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2009년 1조3천438억원으로 1조원대를 돌파했다. 지난해도 1조1천630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해 현 추세라면 3년 연속 1조원대 체불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는 2월 말부터 임금체불 사건의 조정을 민간조정관에게 맡기는 '체불제로 서비스팀'을 운영 중인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금융거래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회사가 도산하지 않고 유지되더라도 경영악화로 임금 지급이 곤란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돈을 빌려 줘 체불임금을 해소하도록 하는 '체불임금 사업주 융자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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