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e러닝(e-learning) 등 원격훈련과 관련한 심사업무를 다음달부터 한기대가 담당한다. 산업인력공단과 직업능력개발원이 나눠 수행했던 것을 한기대로 일원화한 것이다. 지방 고용센터에서 담당했던 사업주훈련과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은 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된다. 내년부터는 25만여명에게 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근로자수강지원금' 관련 업무를 산업인력공단이 맡게 되는 것이다.
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전산개편·교육·국회 설명 등 준비작업을 마칠 계획으로 알려졌다. 산업인력공단이 맡았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고용센터로 이관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개발원 등 여러 기관에 혼재돼 있어 수행기관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센터의 경우 취업훈련에 집중하고, 산업인력공단은 기업이나 노동자에 대한 HRD 지원과 훈련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특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업능력개발사업 전달체계가 복잡해 취약계층이 접근하기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직업능력·훈련은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하는 사다리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을 합쳐 총 1조5천209억원을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쏟아부었다. 그런데 지난해 직업훈련 시행률을 보면 대기업 노동자는 80.5%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 노동자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기간제 노동자는 10명 중 6명이 직업훈련을 받았지만 용역노동자는 10명 중 1명도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는 등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강순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부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각 부처별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벌이고 있어 매우 난잡한 형태"라며 "장애인·고령자·저임금 사업장의 노동자 같은 취약계층의 훈련접근성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