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국제노동기구(ILO) 100차 총회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각국 노사정 대표단의 연설과 사무총장 보고서가 논의되는 13일부터 열기가 고조될 전망이다. 100차 총회는 16일 가사노동자협약과 2012~2013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17일 각 분과위원회 결론문을 도출한 뒤 폐막할 예정이다.

◇핵심 의제는 ‘좋은 일자리’=ILO 100차 총회의 핵심 의제는 ‘좋은 일자리’다. ILO가 100차 총회의 모토로 내세운 것도 ‘좋은 일자리와 함께하는 미래 건설(Building a future with decent work)’이다. 차별철폐가 그 첫 과제로 제시됐다. 10일 논의된 글로벌리포트의 주제도 ‘고용과 직업상 차별철폐’였다. 글로벌리포트는 98년 총회에서 결사의 자유·강제근로·차별철폐·아동노동 분야의 협약비준을 증진시키기 위해 채택한 ‘노동자기본권선언’의 후속조치로 매년 분야별로 작성된다.

ILO는 올해 글로벌리포트에서 “차별금지 정책추진을 위한 인적·재정적 자원이 부족하고, 반차별정책이 성장·고용정책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차별감소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이어 △차별 관련 ILO 핵심협약 비준·적용 확대 △각국 노사정의 역량 개발 △국제적 파트너십 강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의’ 강조한 사무총장 보고서=13일부터 논의되는 사무총장 보고서의 화두는 ‘사회정의’다. 사무총장 보고서는 지난해 논의됐던 핵심 노동이슈에 대해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보고서로 노사정 대표들이 이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보고서는 △불균형적 세계화와 비효율적인 경제성장 △임금 양극화와 남녀 간 임금격차 △생산성 증가와 임금상승의 연관성 단절 △노조가입률과 단체교섭 적용대상 감소를 사회정의 위협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유연화가 투자 확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LO는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했으며,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을 억압했다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생산성 증가율보다 임금인상률을 낮췄다”며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정책으로 투자가 확대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대된 이윤의 상당부분이 생산적 실물경제에 투자되기보다는 배당금 지급과 금융투기에 이용됐다”며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 비효율적 성장과 불균형을 심화시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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