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정 자동안정화장치가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을 24%가량 흡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정부규모가 클수록, 조세체계가 누진적일수록, 실업급여 규모가 클수록 효과적으로 작동된다. 경기침체 충격을 줄이려면 작은 정부가 아닌 큰 정부가 돼야 하고, 이를 통해 고용보험제도 확대나 빈곤층에 대한 현물급여 지급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8일 ‘재정의 경기안정화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 규모가 지난 97년 외환위기 때 18%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4%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해 “경기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재정지출과 조세수입이 변화해 경기진폭을 조절하는 기제”라고 설명했다. 외환위기 당시보다 2008년 위기 때 자동안정화장치 규모가 늘었다는 것은 재정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자동적으로 흡수하는 정도가 증가했다는 뜻이다.

예산정책처는 자동안정화장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정부의 규모·조세체계의 누진도·실업급여 지출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정부의 규모가 커질수록 자동안정화장치의 크기가 증가하고, 누진적인 조세체계와 실업 관련 공공지출이 경기하락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자동안정화 기능이 현재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지출이나 조세수입 비중을 뜻하는 정부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낮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보험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저소득계층에 집중하고, 실업급여에 정부의 재원조달이 이뤄지는 확정실업수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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