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여성연맹(위원장 이찬배)이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재향군인회와 37년간 특혜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며 계약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지난 74년 서울메트로 설립 이래 재향군인회가 청소용역 업무를 독점하다 보니 이들의 횡포로 청소노동자들이 식사접대와 성희롱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2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메트로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재향군인회 독점 수의계약으로 인해 노동권을 침해당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재향군인회는 서울메트로와 37년간 독점으로 수의계약을 맺고 146개 역사의 청소업무를 맡아 1천여명이 넘는 청소노동자를 관리해 왔다. 재향군인회 수의계약 낙찰률은 96~98% 정도다. 반면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는 용역업체 7곳이 2년마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87.7% 정도의 낙찰률로 청소업무를 맡고 있다.

연맹은 "서울메트로의 낙찰률이 도시철도보다 10%가량 높고 용역비도 1인당 4만원이 높다"며 “그럼에도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도시철도보다 주간 3만~4만원, 야간 8만~9만원이 적다"고 비판했다. 또 도시철도에서는 업체가 부담하는 화장지 값과 종량제 봉투를 서울메트로가 지급해 종량제 봉투값 41억원, 화장지 값 28억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재향군인회는 지난해 '과업지시서'에 있는 야간 노반청소를 하지 않아 서울시 감사에서 청소불량 지적을 받고 용역비 1억2천만원을 환수당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서울메트로는 올해도 재향군인회와 수의계약을 맺고 내년 2월까지 계약을 마친 상태다.

이찬배 위원장은 “독점이 지속되면서 재향군인회의 횡포로 성희롱·강제 식사접대·부적절한 관계 강요 등 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극에 달한 상태"라며 "서울메트로는 특혜 계약을 중단하고 관리·감독하는 서울시도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서울메트로측은 "종량제 봉투와 화장지 값은 용역비에 포함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에 지급해 오히려 비용을 절감했다"며 "그 밖의 다른 부분도 서울시의 꾸준한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향군인회와 37년간 독점계약을 맺고 있지만 법적 근거를 어긴 것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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