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7일 지속적인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 실업자가 있고, 금융권 등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달말까지 시행키로 한 이들 고용안정 사업 시행시기를 하반기까지 연장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장기실업자 등 실업자가 다수 존재할 뿐 아니라 구조조정이 계속될 전망"이라며 사업의 갑작스런 중단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하반기에도 계속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채용장려금, 재고용장려금 및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등은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맞춰 고용보험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기간이 정해진다.
노동부는 최근 경기회복 등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고 보고, 20가지가 넘는 복잡한 지원제도를 유사한 제도끼리 묶고 활용되지 않는 제도는 폐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순화하는 한편 고용조정으로 실직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대신 여성과 장기실업자 등 취업애로계층이 늘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에 개정, 2001년부터 개정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안정 사업은 사업주의 경영애로나 실직자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고를 자제하거나 재고용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난 한해 66만7,013명에게 2,025억9천5백만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