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이에 대한 해법 찾기의 일환으로 27일 '철도 사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철도산업 구조개편의 쟁점과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발표한 고려대 김균 교수(경제학)는 "민영화가 곧 효율화라는 관점은 이데올로기적 신념에 기초한 것으로 객관적 근거를 갖지 못할뿐더러, 사실상 철도 민영화는 철도 포기 정책"이라고 전제하고는 철도산업의 합리적 구조개편 방안으로 '공공소유형 책임경영제'를 제시했다. 이를 한마디로 철도의 현 공공적 소유(공사 형태)를 유지하는 대신 경영자율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매각이나 불하 등 민영화도 사실 따지고 보면 경영자율성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인 만큼, 철도 구조개편의 목적은 어떻게 경영자율성을 이룰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김교수는 이와 관련, "스웨덴의 경우처럼 정부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양립 가능하다"면서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형태와 공기업의 형태, 공사화나 공단화의 방식이 모두 선택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방침대로 시설부문은 공단체계로 하고, 운영부문의 경우 처음엔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었다가 점차 지분매각을 통해 정부 소유를 줄여나가는, 서로 다른 기업형태로 민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또 관료형 비효율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철도산업 내부조직의 비효율과 정부의 무원칙한 계획 및 개입 정책으로 인한 관료적 정책의 폐해를 모두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김교수는 철도산업의 이해당사자가 모두 일정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로 "노사정 주체와 소비자로서 시민단체까지 포괄하는 이사회"를 설립해 철도정책과 투자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철도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