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따르면 공장이 입주해 있는 지역에 버스노선이 없어 일자리가 있어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A공장(부천 원미구)이나 교통불편을 이유로 최근 6개월간 15명이 퇴사한 B공장(김포시 월곶면) 같은 사례가 기업들의 일자리 애로사항의 50.6%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국토해양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동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확대해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통근차량을 구입하거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불편 외에도 기업들은 일자리 애로사항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종업원할지방세(종업원 한 명당 지방세)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과되지 않지만 50인을 초과하면 종업원 1인당 일정액이 부과돼 추가 고용에 어려움이 된다는 지적부터, 시간제 간호사도 간호수가등급에 적용해 달라는 의견까지 다양했다. 택배차량 증차가 2004년부터 제한돼 물류업계 노동강도 강화로 구직자들이 취업을 꺼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65세 이상의 경우 일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업의 일자리 애로사항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정 문제처럼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거나 시간제 간호사 간호등급 적용, 택배화물 증차 같이 노동계가 반발하는 사항도 대거 포함돼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3차 고용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보고 했다. 노동부는 다음달 말까지 현장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발굴된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자치단체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지역단위 과제는 시장·도지사가 위원장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상정한다. 최종 결과는 오는 7월께 국무회의 또는 국민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일자리 현장활동을 통해 2천561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 중 51.7%를 수용하고 12.9%를 장기 검토과제로 삼았다. 나머지 35.4%는 수용불가 의견을 제시했다. 노동부 직원 6천여명이 40일간 사업장 4천500여곳을 방문한 결과 늘어난 일자리는 504개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