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지난해 12.6% 수준"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의 주장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6월 기준 동일사업체 내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인적특성에 따른 차이를 배제하고 분석했다"며 "그 결과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가 12.6%, 시간당 정액급여 격차는 7.4%로 2009년에 비해 3.1%포인트, 3.2%포인트 각각 줄었다"고 밝혔다.

인적특성을 배제한다는 의미는 성별이나 연령·근속연수·경력 등의 차이를 제거했다는 의미다. 노동부는 "근속연수나 직종에 따라 임금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순전히 고용형태만에 따른 임금수준을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실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9천283개 사업체에 근무하는 47만1천23명의 노동자를 표본으로 분석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정규직-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는 1000~299인 사업체가 2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0인 이상 대기업이 24.6%, 10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8.0%로 조사됐다. 2009년에 비해 각각 1.6%포인트, 5.8%포인트, 2.3%포인트 감소했다. 노동부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로 고용여건이 악화돼 격차가 확대됐으나, 지난해의 경우 고용회복세에 따라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은 124만4천원으로 정규직의 46.8%에 불과하다. 임금격차도 2008년 49.6%에서 2009년 47.1%로 오히려 확대됐고, 지난해 이보다 0.3%포인트 더 벌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최근 3개월 평균)은 54.8%로 전년(54.6%)과 비교해 증가세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