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발표한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는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들에게 배움의 길을 넓혀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현재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실업자수는 36만6000명으로 전체 실업자수의 38%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고용노동부는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어 청년이 일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일터 학습의 장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청년 내 일 1차 프로젝트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7만1천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단기적 고용창출 정책이었다. 2차 프로젝트는 직업교육과 고용서비스 인프라 개선 등의 내용만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노동부가 청년재직자 직업교육 강화 대책을 들고 나온 것은 고학력화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대학 진학 없이도 양질의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편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과거에는 청년고용 대책이 대졸자에 국한돼 있었는데 이번 대책은 고졸·전문대 졸업자용”이라며 “취업을 하면서 이대로 주저앉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큰데 취업 이후에도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경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4곳뿐인 기업대학 지원을 강화한다거나, 지난해 고작 219명의 석사학위자를 배출한 중소기업형 계약학과를 지원해 올해 졸업생(학사·전문학사 포함)을 600명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만성화된 청년 고실업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 다섯 차례 청년고용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의 고용지표가 나아진 데 비해 청년고용률만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청년고용률은 지난해 40.3%를 기록해 전년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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