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국회에서 가장 바쁜 이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아닐까 싶네요.

- 지난 5·6 개각에 따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인데요. 여야는 23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24일 환경부장관, 25일 기획재정부장관·대법관, 26일 대법관(2일째)·국토해양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 국회 환노위는 환경부·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한 명도 쉽지 않을 텐데, 두 명을 이틀 간격으로 하게 된 겁니다.

- 환노위원들은 "시간도, 자료도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이제 막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청서가 해당 부처로 갔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 일단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유영숙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남편 수입에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포문을 연 상태입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도 유 후보자가 자기 연구논문을 재탕 표절했다면서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 야당은 이채필 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약점이 될 만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한숨 돌린 고용노동부

- 우리나라 기능인력의 산실인 한국폴리텍대학의 전신은 학교법인 기능대학입니다. 77년 기능대학법이 제정되면서 직업전문학교로 산재돼 있던 직업훈련기관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지난 98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18개 기능대학을 합쳤는데요.

- 폴리텍대학은 전국에 35개 캠퍼스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사용합니다. 무상임대는 기능대학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그런데 기능대학법이 지난해 근로직업능력개발법 개정 과정에서 폐지됐습니다. 법에서 학교법인 기능대학 대신 학교법인 폴리텍대학을 사용하는 조항이 들어갔는데요.

- 문제는 기능대학법이 폐지되면서 토지·건물 무상임대 조항도 함께 사라진 겁니다. 지난달 4일 고용노동부가 법제처에 무상임대 조항이 유효한지 질문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 법제처의 대답이 17일 나왔습니다. “기능대학법이 폐지됐더라도 계속해서 무상임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은 폐지됐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 기능대학이 계속해서 존속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용도 또는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이 변함없기 때문에 법이 폐지됐다고 새로 무상임대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 노동부가 한숨을 돌렸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민간취업기관으로 바뀐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에 김영삼 정부 시절 무상으로 제공한 국가 땅은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네요.

살기 위해 노동하는 청소년 배달실태 보고회

- 청소년 배달노동자 실태보고회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1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살기 위해 노동하는 청소년 배달 실태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 이날 보고회는 청소년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 배달노동을 하고 있는지 △일터에서 겪는 폭언·폭행, 노동재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안전교육은 받아 본 적이 있는지 △보호장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와 함께 배달노동을 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회복을 위한 방안도 모색할 예정인데요.

- '30분 배달제' 폐지만으로 달라지지 않는 청소년 배달노동자의 노동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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