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놓고 고용노동부와 노동계가 상반된 분석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부는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갈수록 줄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2천878원으로 정규직의 57.2% 수준이다. 이를 월급여액(정액급여+초과급여)으로 산출하면 비정규직 월급은 136만원으로 정규직의 59.5%다. 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8년 55.5%에서 2009년 56.3%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이보다 0.9%포인트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은 124만4천원으로 정규직의 46.8%에 불과하다. 임금격차도 2008년 49.6%에서 2009년 47.1%로 오히려 확대됐고, 지난해 이보다 0.3%포인트 더 벌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동부와 노동계가 이처럼 상반된 분석결과를 내놓은 이유는 양측의 조사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임금조사는 1인 이상 사업체 3만7천개를 표본으로 한다.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가 임금대장을 펼쳐 놓고 조사대상자를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통계청 가구조사를 기본으로 한다. 노동부 조사는 임금대장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정확하다. 그러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수형태종사자·가내·재택근무자·임시직 등은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근속연수 등 개인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정확하게 보여 주는 지표는 아니다”며 “조만간 동일 사업체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성·연령·학력·경력·근속연수가 같다고 가정해 분석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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