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12일 금융위원회 브리핑을 보면 금융당국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국가경제를 얼마나 좀먹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며 “금융위의 모럴헤저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12일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은 물론 외환은행 매각 승인 결정을 미룬다고 발표했다.
이달 24일까지 매각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지난해 11월 체결한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서가 파기될 수 있기 때문에 외환은행 매각 무산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으로 각각 1조3천353억원과 1조1천200억원을 조달했던 하나금융은 주가가 떨어지는 등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지부는 “금융당국이 국가경제와 국민의 이익을 본인들의 안위보다 후순위에 둔 결과”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일을 피하는 이른바 ‘변양호 신드롬’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지부는 “금융당국이 저지른 일(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 허가)을 선의의 제3자인 하나금융이 수습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며 “아직 늦지 않았으니 책임 있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