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토론회는 특히 공노총·전국공무원노조·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조연맹·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조연합·전국기능직공무원노조·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전국체신노조 등 7개 공무원노조가 모두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 공무원 노동계의 단결과 연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는데요. 이날 토론자로 나섰던 신우균 공노총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공무원 노동계가 기능직 제도 폐지와 차별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요구안을 통일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 이희경 공무원노조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토론회를 경청하던 각 노조 위원장들에게 "힘을 합쳐 함께 싸울 것이냐"는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강요(?)해 기어코 모든 위원장으로부터 "네"라는 대답을 들었는데요.
- 소속 노조를 떠나 기능직 공무원제도 개선이 공무원들과 공무원 노동계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새삼 느낄 수 있었는데요. 공무원노조들이 조합원을 위해 정말 힘을 합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미혼모와 최저임금
- 최근 연휴기간 동안 한 방송사가 내보낸 다큐멘터리가 화제인데요. 스무 살의 미혼모가 감옥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 방송에서는 주인공이 가석방된 뒤 육아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도 나왔는데요.
- 그런데 그 업체에서 주인공이 받는 돈은 시급 4천500원이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 4천320원보다 겨우 180원 많은 돈입니다. 한 언론은 자신의 아이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생부의 모습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요.
- 정작 비판해야 할 것은 미혼모가 겨우 시급 4천500원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회현실 아닐까요. 아니면 법정 최저임금이라도 주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할까요.
집단소송 제기하는 양심수들
- 인권·사회단체와 양심수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교도소 인권상황을 규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와 구속노동자후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권단체연석회의·민주노동당·진보신당은 12일 양심수들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 지난 2월 출감한 김명호 교수를 비롯한 양심수 14명은 소장을 통해 "지난해 4월 법무부가 장관 특별지시라며 모든 교도소의 수용거실 화장실 내 창문에 강철 철망을 설치해 통풍·통광을 막은 것은 형집행법과 유엔 피구금자 처우준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힐 예정인데요.
- 이들은 또 “서신검열을 원칙으로 하고 영치금품 반입을 제한해 형집행법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수용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 인권·사회단체들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교정시설 인권침해 규탄 및 양심수 집단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