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의 부산저축은행 부실검사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금감원 관계자의 비리사건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검사업무를 총괄했던 금감원 이아무개 팀장(2급)을 수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일 체포했다. 최근 두 달여 사이 비리 혐의가 드러나 체포되거나 기소된 금감원 전·현직 간부는 벌써 11명에 달한다.
정부는 민관합동 특별기구인 금융감독 혁신 TF를 구성하고 개혁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9일 열린 첫 회의에는 민간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1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금융감독 선진화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금융 소비자 보호 등을 주요 의제로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같은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권을 그냥 아무 기관에나 주자고 할 수는 없다"며 금융감독권 분리나 금융위·금감원의 통합 등 금융감독 체제 개편에 부정적인 인식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금융감독 혁신 TF 논의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센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금융감독 개혁 의제를 검사관행 개선이나 규제감독 기능 분산 등에 한정하는 것은 몸통은 두고 일부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외풍이 흔들리지 않고 검사·감독을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Tip]금감원 사태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촉발된 일련의 금감원 부실검사·비리 사건을 말한다. 검찰의 부실검사 수사는 최근 금감원 고위간부 비리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감독 체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