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0일 ‘외국인투자 유치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국비지원액이 8천362억원, 지방비 지원액이 5천71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비는 공장입주 등 입지원에 6천594억원이 투입됐고, 외국인학교건립에 504억원, 인프라 확충에 465억원을 썼다. 현금지원액은 220억원이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부터 ‘외국인투자환경개선 3개년 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사업과 조세감면·외국인투자 PM(Project Manager) 제도를 시행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지원규모는 더욱 커진다. 특히 법인세 감면액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06년 3천660억원이던 법인세 감면액은 2008년 5천165억원, 2009년 7천293억원으로 늘어났다. 2009년의 경우 조세지출액은 사업비지원액의 7배를 넘었다.
예산정책처는 “조세감면 대상 기업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감면액은 증가하고 있다”며 “조세지출의 사전계획과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했지만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 조세감면 지원을 받은 기업은 137곳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했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매년 1조원 가까운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투자성적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자본회수액을 감안한 순외국인직접투자액은 2004년 92억달러에서 2009년 22억4천900만달러로 감소하더니 급기야 지난해에는 1억5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유입자금보다 유출자금이 더 많았다는 얘기다.
사업장을 설치해 고용을 창출하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직접투자를 하겠다고 신고한 액수 대비 도착액은 2009년 59%, 지난해 41%에 불과했다. 예산정책처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성장의 축으로 활용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과 재정지원·조세지출 등을 시스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