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4곳 중 3곳은 오는 7월 복수노조가 시행되더라도 곧바로 신규노조 설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한상의 주최 복수노조 전국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235곳을 조사해 13일 발표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복수노조 시행 후 신규노조가 결성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 4곳 중 1곳(24.9%)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매우 높다 4.7%, 높다 20.2%)고 내다봤고, ‘낮다’고 예상한 기업은 75.1%(낮다 58.8%, 매우 낮다 16.3%)에 달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31.1%)이 중견기업(21.6%)이나 중소기업(21.5%)보다 신규노조 설립 가능성을 높게 예상했다. 노조 유무별로 보면 현재 노조가 있는 기업(29.2%)이 없는 기업(8.0%)보다 신규노조의 출현 가능성을 높게 봤다.

신규노조 설립 형태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기존 노조와 직종·직무(생산직·사무직 등)가 다른 유형(55.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상급단체(한국노총·민주노총 등)가 다른 유형(52.3%)·조직형태(기업별·산업별 등)가 다른 유형(36.9%)·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등)가 다른 유형(29.3%) 등의 답변이 나왔다.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우려사항(복수응답)으로는 단체교섭 혼란과 교섭비용 증가(44.2%), 조직확대를 둘러싼 노조 간 갈등(41.2%)을 꼽은 기업이 많았다. 이어 직원 간 분열 및 조직화합 저해(34.1%)·노조 간 경쟁으로 단체협약 요구수준 상승(28.8%)·노사협의회 등 각종 노사협의체 운영 혼란(18.1%)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전임자·사무실 등 노조 지원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은 12.8%, 기존 노조에서 소외된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할 것이라는 응답은 9.7%로 조사됐다.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응답기업의 절반 가량(47.3%)이 과반수 이상의 노조가 교섭대표권을 갖는 ‘과반수 노조로 단일화’를 점쳤고, 노조 간 자율적 창구단일화(36.4%)를 예상한 응답도 적지 않았다. 노동계의 노조법 재개정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84.3%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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