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위원장 김금철)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부산시청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노조가 접수한 유보·체불임금 규모가 27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중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의 체불액이 202억원으로 총 금액의 74%를 차지해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조는 "공공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가 공사 진도에만 신경을 쓸 뿐 정작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강제성을 갖지 못하는 정부 대책은 고질적인 체불을 끊어 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건설사 부도와 공사포기 등으로 인한 체불도 빈번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결과 전년 동기에 비해 부도율과 폐업률이 각각 169%, 166% 급증했다. 게다가 건설기계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노동부의 체불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박대규 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정부 발주 공공공사에서조차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국격을 운운해서는 안 된다"며 "일한 당월에 임금과 기계 임대료를 지급하게 하고 원청사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체불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체불 근절을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