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이 11일 대기업의 행태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여당의 대변인이 ‘선심 자랑’이라고 비꼴 정도로 대기업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연구원의 노동리뷰에 ‘대기업 고용책임 확대론의 탐색’ 보고서를 발표했다. 장 연구위원은 청년실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고용 문제의 출발점을 대기업의 고용 축소에서 찾고, 이를 대기업 고용책임 확대론의 등장배경으로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대기업은 전형적으로 중심-주변의 이원적 인력전략을 구사한다”며 “이런 전략으로 청년 구직자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워지고, 근래에는 청년인턴 등 불안정한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원적 전략이란 핵심인력을 고임금과 복리와 높은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주변인력을 비정규직이나 파견·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규인력 중심의 인적자원전략 때문에 고용회피나 과소고용 현상이 지속되고, 정규직 채용축소와 함께 종전 정규직 업무를 비정규직이나 외주인력에 맡겨 노동시장의 분화가 촉진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근로조건 격차가 생겼고, 유사 동종업무 종사자 사이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다양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연구위원은 “오늘날 기업은 과거와 판이하게 다른 환경에 놓여 있으며 새로운 상황은 새로운 경쟁전략과 고용전략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은 영리만을 추구하는 개별조직이 아니라 기업이 속한 포괄적인 사회경제적인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기업생태론’이다.
그는 “기업 차원에서 대기업의 고용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적정 수준으로 정규직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나 위법의 소지가 있는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준정규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그는 △고용친화적 투자 및 경영전략 △고용유지·해고회피 노력과 그에 따른 부담의 분산 △노사의 고용 중심 전략과 타협 △포괄적 교육훈련과 생산성 향상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에 대한 고용책무성 제고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