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싱가포르 등은 최근 독일 산재보험조합(DGUV)이 주관한 산업안전보건 2차 전략회의에 참석해 각국의 산업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유럽 안전보건청(EU-OSHA)은 "2012년까지 재해율을 현재보다 25% 감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EU-OSHA는 △인구통계학적 패턴·고용트렌드·작업유형의 변화를 고려한 법체제 확립 △공공보건과 고용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강화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 문제를 포괄하는 산업현장 행동변화 촉진 등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모두에게 안전한 작업장을 제공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국격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재해율 감소(2018년까지 10만 명당 사망률을 1.8 이하로) △기업경쟁력 강화와 연계해 안전보건 강화 △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국가로 인식되게 하는 것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위험예방시스템(노동자 정보제공·위험의 감지, 평가 및 통제)을 통해 사망재해와 직업병 등을 감소시킬 방침이다. 러시아는 “노동자에게 경제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게 하겠다”며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켜 안전보건에 관한 개인 책임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라질은 사망재해 및 영구적 장애 재해 감소가 목표다. 브라질은 △산업역학조사 활동 △재정인센티브 지급 △노동자 건강증진을 전국적 네트워크 및 노동자 보건을 위한 정보센터 구축 △건설업 및 운송업 분야에서의 시범사업 수행 △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등을 실시한다.

브라질은 “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기관 간의 공동 사업추진을 장려해 새로운 협력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노동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국가정책 수립에 재정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제르바이젠은 산업안전보건 문제 개선을 위해 강력한 윤리적 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제르바이젠은 △모든 사업장에 선진 안전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 파트너십 구축에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근로감독을 위한 선진 인프라 구축에 매진할 예정이다.

“신기술 개발에 가장 큰 위험요소는 정부”

EU-OSHA는 최근 신기술 개발·친환경 일자리 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 신규 위험요소를 연구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규제와 정부의 유인책이 새 위험요소에 영향을 끼칠 원인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 밖에 △환경 △신재생에너지 기술 △경제성장 △에너지 효율성의 증가와 여론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의 증가가 뒤를 이었다.<표 참조> 보건청은 "신기술 및 친환경 산업의 변화를 예측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연구는 향후 10년간 새로운 위험요소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변화의 동인을 살펴보고자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청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유럽 각지에서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자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